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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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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343, 2023.08.16, 각하
금품․향응수수(징계부가금→각하 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국가공무원법
2020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566, 2020.11.17, 감경
1. 원처분 사유 요지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1.원처분사유요지
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493, 2020.11.12, 기각
1. 원처분 사유 요지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1.원처분사유요지
국가공무원법
2019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2, 2019.07.16, 각하
금품수수(징계부가금 3배 → 각하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6, 2019.07.09, 취소
국가예산 편취 (징계부가금 3배 → 취소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기타
국가예산편취
국가공무원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1, 2019.04.30, 기각
금품수수 등 (해임, 징계부가금 3배 → 정직3월, 징계부가금 3배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수수등
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7, 2019.04.18, 취소
금품수수 등 (파면, 징계부가금 3배 → 해임, 징계부가금 3배 취소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수수등
국가공무원법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46, 2019.01.17, 기각
금품향응수수(감봉3월 → 기각 / 징계부가금 3배 →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2018년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4, 2018.10.23, 감경
금품향응수수 및 징계부가금 (강등, 징계부가금 3배 → 강등 기각, 징계부가금 1배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및징계부가금
국가공무원법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9, 2018.02.27, 기타
금품향응수수, 부당업무처리(일반)(해임->기각, 징계부가금->기타감경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,부당업무처리
국가공무원법
2017년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, 2017.12.26, 취소
알선 뇌물수수, 공무상 비밀누설, 수사사건 관여 등(직위해제, 해임→각 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기타
알선뇌물수수,공무상비밀누설,수사사건관여등
공직자윤리법
국가공무원법
변호사법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06, 2017.04.11, 기각
소란행위, 기타물의야기(정직1월,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기타
소란행위,기타물의야기
국가공무원법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74, 2017.03.21, 감경
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징계부가금 1배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소득세법
2016년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28, 2016.12.22, 기각
금품,향응수수(견책, 징계부가금 3배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,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1, 2016.03.10, 기각
금품향응수수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경찰관 직무집행법
국가공무원법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37, 2016.03.03, 기각
금품향응수수(파면→강등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5, 2016.01.22, 취소
뇌물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뇌물수수및개인정보유출
국가공무원법
2015년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1, 2015.12.14, 기각
금품향응수수(정직3월→정직2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51, 2015.11.23, 기각
금품향응수수(정직2월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55, 2015.11.23, 감경
금품향응수수(정직2월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1배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6, 2015.11.06, 기각
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(기초금액변경)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)
국가공무원법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42, 2015.05.29, 기각
금품향응수수, 비밀누설(정직2월→정직1월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,비밀누설
국가공무원법
2014년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33, 2014.12.18, 기각
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1, 2014.10.31, 기각
금품향응수수 등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향응수수등
국가공무원법
지방공무원법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99, 2014.10.15, 기각
금품 및 향응 수수(파면→정직3월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, 감독책임(견책→불문경고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및향응수수,감독책임
국가공무원법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65, 2014.03.31, 기각
금품수수(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06, 2014.03.12, 기각
법인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및 부당접견 기회 제공(정직3월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기타
법인리스자동차무상사용및부당접견기회제공
국가공무원법
2012년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48, 2012.05.02, 기각
접견금지자를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접견금지자를특별면회를시켜주고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89, 2012.02.20, 취소
사건묵살대가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수수(파면→해임, 징계부가금 3배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사건묵살대가및보호비명목으로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2011년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49, 2011.04.27, 기각
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(정직1월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수용자편의제공대가로금품및향응수수
국가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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